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특별상여금에 대한 사용자의 법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특별상여금은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금액으로, 근로의 대가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지급 조건이 명확하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02. 10. 25. 선고 2000두9717 판결 등)에서는 특별상여금이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 포함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반영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