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특례매각 관련 지침을 변경한 행위에 대해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은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및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7조의2에 위반되는 3차 지침을 기안하고 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가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매각대상 확대 필요성을 상사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점에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