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참석한 집회는 신고된 집회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이 참석한 집회는 덤프연대가 신고한 옥외집회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이 사건 집회에서 사용된 피켓과 플래카드가 대부분 플랜트노조에서 준비한 것으로, 그 내용도 플랜트노조의 주장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회에 참석한 인원의 대부분이 플랜트노조원들이었고, 집회 목적과 방식이 덤프연대의 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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