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일부 검사 절차를 소홀히 하였으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사가 환자의 장애상태를 정밀하게 관찰하기 위한 일부 검사를 소홀히 하였더라도, 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에게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때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진단서를 작성하였으며,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이 판단은 형법 제233조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