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안전점검 및 계도의무는 어떤 시기에 적용되나요?
Answer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안전점검 및 계도의무는 가스 공급계약의 체결 직전이나 직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해지되어 소비자가 소비설비를 철거하는 시점까지 계속됩니다. 이는 인화성과 폭발 위험성이 높은 액화석유가스의 특성상, 판매사업자가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 점검을 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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