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사건이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나요?

피고인이 상고한 결과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사건이 항소심에 환송되었을 때,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환송 전의 판결에 비해 더 중한 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리입니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