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예배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및 손괴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및 손괴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규정은 형벌과 책임의 비례성 원칙을 충족하며, 형벌체계의 정당성 및 평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입법정책적 고려에 따라 특별법규가 제정되었으며, 이는 헌법상 비례 원칙과 평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정당한 입법 재량에 속합니다.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7조 제2항이 관련 법적 근거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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