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며, 입법자의 재량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는 범죄의 죄질, 보호법익, 시대적 상황, 국민의 법감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합니다. 이는 광범위한 입법재량과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분야입니다. 단, 형벌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형벌체계의 균형을 잃을 경우 헌법의 평등 원칙과 비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7조 제2항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