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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의 고문에 따른 자백을 검찰 조사에서 반복한 경우, 그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경찰에서 심한 고문으로 인해 허위 자백을 한 후, 검찰 송치 과정에서 호송 경찰관이 '경찰에서 자백한 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재미없다'고 위협하며 검사의 조사 중 옆에서 지켜본 경우, 피고인의 검찰 자백은 심리적으로 위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자백 또한 경찰에서 허위 자백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의거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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