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상속재산분할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재산분할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가 함께 제기될 경우, 두 청구가 병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가사비송사건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법원에 분할을 구하는 청구로, 상속인 전원에 대해 확정되어야 하므로 합일적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사건으로 유류분권자의 개인적인 권리 행사를 위한 청구로서, 반드시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특정 방법으로 제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가사비송사건인 상속재산분할청구와 민사사건인 유류분반환청구는 성격이 다르므로 가정법원에서 병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는 별도로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재산분할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가 함께 제기될 경우, 두 청구가 병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