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자였더라도 성년으로 판단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자이더라도, 법원이 성년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판결 선고 시점입니다. 즉, 피고인이 성년인지 미성년인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정기형 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기준 시점은 판결 선고 시입니다. 예를 들어,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지만, 판결 선고 시점인 1966년 11월 23일에 성년이었기 때문에 성년으로 판단하여 징역 2년 6월의 정기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