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물포 사용 시 법적인 기준 및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경찰장비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해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물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해산명령이 있어야 하고 그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물포 사용 전 사전 경고방송을 실시하고, 일반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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