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강간치상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시범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Answer

형법 제263조에 규정된 동시범의 특례는 독립된 행위가 경합해 상해의 결과를 초래했을 때 원인 행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공동정범의 예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단순히 상해나 폭행에만 한정되지 않고,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결과적 가중범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해당 조항의 문구와 입법 취지, 형벌의 균형을 고려할 때, 상해나 폭행을 유발하는 모든 결과적 가중범의 상황에도 적용함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동시범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