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해치사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검사의 적용법조를 변경하지 않고 구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는 본건 공소사실에 대해 단순히 상해치사로 인정하여 형법 제259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하였으나, 원심은 공소장의 변경 없이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이용하여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여 형법 제135조를 적용하고 형을 가중하였습니다. 이는 검사의 공소 범위를 벗어난 조치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적용법조를 변경할 경우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검사의 공소 적용법조에 구속됩니다. 참조 법령은 형사소송법 제29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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