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가 성립하는 기수의 시점은 언제인가요?

방화죄의 성립 시점은 방화로 인해 불이 붙은 물체가 독립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수로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방에 걸린 커튼의 일부가 불에 탔으나, 이 불이 건조물 전체로 확산되거나 독립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방화죄의 기수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형법 제164조에 따른 해석이며, 건조물에 직접 인화되지 않은 경우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음을 근거로 하여, 방화미수죄로 인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