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에서 방화의 기수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방화죄의 기수는 화염이 건조물 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때 성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인해 방에 설치된 커튼의 일부가 소훼되었으나, 이는 건조물 자체로 화재가 옮겨간 것이 아니라 매개물에 한정된 연소로 그친 상황이므로 방화죄의 기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64조에 따르면, 방화죄는 단순히 목적물의 일부가 손괴된 것만으로 기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독립적인 연소가 가능해야 하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