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수표를 위조 사실을 알리고 교부한 경우에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는지요?

위조수표를 교부할 당시 상대방에게 해당 수표가 위조된 것임을 알렸고, 상대방 역시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교부받았다면, 이는 위조수표를 진정한 유가증권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경우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유가증권을 진정한 문서로서 사용하는 것이 전제되며, 형법 제217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