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강간치상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각각의 강간치상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는지요?
Answer
여러 명의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각각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강간치상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으로 처단됩니다. 피고인이 직접 강간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강간할 것을 공모하였고, 그 공모에 따라 각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은 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각 피해자에 대한 범죄는 개별적인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고, 이에 따라 형법 제37조 및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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