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허가된 것으로 오인하고 식용유 제조영업을 한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법률 지식 부족과는 다르며, 범죄로 여겨질 수 있는 행위가 특정 상황에서 허가된 행위로 오인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하지만 식용유 제조영업을 하면서 허가의 필요성을 알지 못한 사유는 관련 법령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이유로 보아 처벌을 면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