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상사의 청탁을 받고 위법행위를 했을 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 전혀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이 상사의 청탁을 받고 직무상 위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연령과 세관공무원으로서의 10여 년간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적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위법행위를 하지 않고도 적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대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과 직무 경험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능력과 책임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20조에 따라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