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 증거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 혈액 채취 과정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른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그 증거가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혈액 채취는 압수·수색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뤄졌으며, 사후 영장도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를 통해 수집된 감정 결과 및 그에 기초한 증거들을 적법한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다른 보강 증거가 부족해 음주운전 혐의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