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강간치상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강간미수치상으로 인정된 범죄사실에서 미수범 적용법조 누락이 파기사유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강간미수치상으로 인정된 범죄사실에서 미수범 적용법조인 형법 제300조의 누락이 파기사유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해당 법조를 추가로 적용하더라도 죄질이나 형기에서 동일하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원심에서는 형법 제301조와 제297조만을 적용하여 강간치상으로 판단하였으나, 형법 제300조를 적용하여도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증가되지 않으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법조기재 누락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조 법령은 형사소송법 제323조와 제361조의5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