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가중을 할 때 형법 제4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누범가중을 함에 있어서 형법 제4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않으면,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2조 단서에 따르면 유기징역형은 징역 25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 해당 판결은 위법하며,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판결에서도 원심이 형법 제4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않고 장기 30년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