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장물취득과 상습장물알선을 함께 저지른 경우 두 죄가 별도로 성립하나요?

상습장물취득과 상습장물알선을 함께 저지른 경우, 두 행위는 상습성에 의해 하나의 범죄로 포괄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상습범의 경우 여러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되었더라도 이를 각각의 죄로 보지 않고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다스려야 하며, 상습장물알선죄는 상습장물취득죄에 포함되어 중한 상습장물취득죄만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