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사가 아닌 사람이 사망한 의사의 명의를 모용하여 진단서를 발행한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Answer
의사가 아닌 사람이 사망한 의사의 명의를 모용하여 진단서를 발행한 경우, 이는 의료법 제31조 제3항에 위반됩니다. 의료법 제31조 제3항은 의사가 아닌 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진단서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진단서의 작성 명의가 본인인지 또는 타인의 명의인지는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의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진단서를 발행한 행위는 명백히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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