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뒤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몰수에 대한 설시가 없었음에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심판결에서는 압수된 식도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고 주문에 명시하였으나, 판결 이유에서는 그 몰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빠졌습니다. 다만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건 범행에 제공된 식도는 피고인 외의 소유에 속하지 않으므로 몰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에 따라 이러한 설명의 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니므로 파기의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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