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기소된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를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가요?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를 구성하지만, 이를 사기죄로 기소한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동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와 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른 것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