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피고인의 범행을 단순 1죄로 기소했는데 법원이 이를 경합범으로 처단한 경우,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나요?

검사가 피고인의 범행을 단순 1죄로 기소한 것이 명확하다면, 법원이 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것은 검사의 기소 범위를 넘어서는 판단을 한 것으로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르면,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범위 내에서만 심판할 수 있어 검사가 단순 1죄로 기소한 범행을 경합범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한 판결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