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항소심에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 교환적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제1심 판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항소심에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해 공소장이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 그 범죄사실에 대해 재판의 대상이 바뀌었으므로 제1심에서 선고된 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제1심에서 공문서위조 및 업무상횡령의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업무상횡령이 사기로 공소장 변경됨에 따라 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다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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