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받은 금액을 모두 사용한 후, 동일한 금액을 뇌물을 준 사람에게 반환했을 때, 그 금액을 추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뇌물로 받은 금액을 사용한 후, 동일한 금액을 뇌물을 준 사람에게 반환한 경우, 해당 금액은 몰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합니다. 이는 형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몰수가 불가능할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전상철은 뇌물로 받은 돈 75,000원을 모두 사용한 후 약 10개월 후에 뇌물공여자에게 반환했으므로, 몰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동 가액을 추징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며, 형법 제134조에 명시된 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