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제로 제조한 '하이진'이 의약품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은 세정제로 제조한 '하이진'이 의약품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기 위해 보건사회부에 문의했으나 담당자로부터 의약품이 아니므로 제조업 허가가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하이진'을 의약품이라는 인식 없이 제조 및 판매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점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형법 제16조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