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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살인미수,폭발물사용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폭발물 사용으로 인해 살인, 상해 또는 재물손괴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폭발물 사용죄와 다른 죄는 어떤 관계에 있나요?

Answer

폭발물 사용으로 인해 살인, 상해, 재물손괴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해당 행위들은 폭발물 사용죄의 구성요건에 포함되므로 살인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은 폭발물 사용죄에 흡수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별도의 죄로 처벌되지 않고, 법조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폭발물 사용죄에 따라 처벌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9조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는 결과가 있어야 본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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