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문서변조,동행사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법 위반 행위를 여러 번 저지른 경우 벌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과 2항에 해당하는 관세법 위반 행위를 여러 차례 저지른 경우, 벌금액은 각 위반 행위마다 따로 책정된 포탈 세액을 기준으로 형법상 경합범 가중처벌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수차례에 걸쳐 포탈한 관세액을 합산하여 벌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위반 행위에 대해 별도로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병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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