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강도상해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일한 가옥의 여러 방에 차례로 침입하여 강도상해를 저지른 경우, 이 범죄행위는 하나의 범죄로 처리되나요?
Answer
동일한 가옥 내 여러 방에 차례로 침입하여 강도상해를 저지른 경우, 이는 형법 제37조와 제337조에 따라 포괄적 일죄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각 침입 및 상해 행위에 대해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판결 요지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해 다시 강도상해를 저지른 경우 각 범행은 개별적 범죄로 보아야 하므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