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죄와 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않아 위법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도상해죄와 강도죄에 대해 각 누범가중을 한 후,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을 하면서 형법 제4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장기의 형을 부과하여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 위법입니다. 형법 제42조 단서는 경합범 가중 시 형의 장기를 제한하는 취지를 가지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무시한 것은 형의 불균형을 발생시켜 판결에 위법성이 생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