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변경된죄명:의료법위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범행 후 법률이 변경된 경우, 법원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형을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범행 후 법률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개정된 법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행위 시점에서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개정 전 의료법이 적용될 수 있었으나, 재판 시점에서 개정된 의료법상 형벌이 더 가벼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재판 시점의 개정 의료법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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