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 범죄에 관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심리된 경우, 절차적 위법이 문제되나요?

군용물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는 사건의 경우, 해당 법정형이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호인의 선임이 없거나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82조와 제283조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변호인 선임 없이 심리하여 판결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판을 진행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위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