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국)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 시 손해액 산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정도, 동기 및 가해자의 재산 상태와 법적 태도 등도 함께 참작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에 따라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의도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