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후 의료법의 규정이 변경된 경우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한지요?

범죄 후 의료법의 규정이 개정되어 금지조항의 내용이나 조문 순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한 가중처벌이 불가합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된 의료법 제25조가 법 개정으로 의료법 제24조로 변경되었고 금지 규정도 다소 변동되었으므로, 항소심에서는 구법을 근거로 한 가중처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