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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절도,현주건조물방화및동미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방화행위가 반복되었을 때 각각의 방화행위가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동일한 객체인 현주건조물에 대해 한 번 방화를 시도한 뒤 미수에 그친 후에도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수 시간 후 다시 방화하였을 때, 이 두 차례의 방화행위는 동일한 범행으로 간주되지 않고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단은 피고인의 연속적인 방화 의도와 상관없이 각각의 방화행위가 독립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별개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근거로 한 것으로, 이는 형법 제37조와 제164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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