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행위로 인해 동일 피해자로부터 동일 부동산의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두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 시도는 금원을 지급받았고 두 번째 시도는 미수에 그쳤을 경우, 이 두 개의 행위는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되나요?

하나의 기망행위로 인해 동일 피해자로부터 동일 부동산의 대금 지급 조로 금원을 두 번에 걸쳐 지급받으려는 경우, 첫 번째로 금원을 지급받은 행위와 두 번째로 지급받으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행위는 독립된 사기죄와 사기미수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며, 이를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것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형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두 개의 행위를 독립된 범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