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간첩죄의 범죄사실을 기소하면서 피고인이 조총련 간부인 그의 아버지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단순히 피고인의 간첩죄에 대한 정상으로 기재한 경우, 원심이 이 사실을 독립된 범죄로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한 것이 위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사가 간첩죄의 범죄사실을 기소하면서 피고인이 조총련 간부인 그의 아버지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단순히 피고인의 간첩죄에 대한 정상으로 기재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독립된 범죄로 보고 공소시효 환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것은 위법입니다. 이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까지 심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와 제326조에 따르면, 법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만을 심판할 수 있으며,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범죄 사실을 독립된 범죄로 판단한 것은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