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식품제조업자가 식품을 제조할 때, 식품위생법상의 시설기준과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 불준수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식품위생법 제45조, 제22조, 제23조, 제9조에 따르면, 무허가 식품제조업자는 무허가를 이유로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의 취지는 적법한 영업허가를 받은 식품제조업자로 하여금 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식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무허가 제조업자에게는 기준에 맞는 시설 구비나 표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허가 자체를 처벌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