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관세법 위반죄로 기소된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단순 관세법 위반죄로 처단할 수 있나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관세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단순 관세법 위반죄로 처단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소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을 근거로 삼은 상황에서 이를 단순 관세법 위반죄로 변경해 처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하면 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실을 심판하는 위법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