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문서위조,동행사,공무원자격사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의 일시, 장소 및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의 일시, 장소 및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공소장 전체의 문맥을 통해 범행의 내용을 추리할 수 있다면, 공소사실은 실체판단을 받기에 충분히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의 구체적 세부 사항이 누락되었더라도 공소사실의 특정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체판단이 가능합니다. 참조 법령은 형사소송법 제25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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