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의 이행이익을 증명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있었을 상태와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한 현재 상태의 차액(차액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자는 이행이익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의 내용과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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