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압수된 물건이 몰수 대상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압수된 에어컨디셔너 18대는 범인의 소유나 점유에 속하지 않는 물품이므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해당 물품은 한국인 범인의 부탁을 받은 미군이 미국 PX 창고에서 반출하여 운반하던 중 범인에게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군 범죄 수사대에 의해 대한민국 수사기관으로 인계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 제180조에 규정된 몰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원심이 이를 몰수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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