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묘지 설치를 위해 산림을 개간하는 경우, 개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사설묘지를 설치하기 위한 산림 개간은 해당 목적을 위해 입목 벌채와 임도 개설, 정지작업 등을 포함하더라도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과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은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방지와 공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나,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은 산림 보호와 부정 임산물 단속을 목표로 하여 산림 훼손 방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사설묘지 설치허가만으로는 개간허가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