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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경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집단적' 범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의 '집단적' 범행은, 2인 이상이 단순히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넘어 하나의 공동목적을 위해 집단을 이루고 그 집단 고유의 총체적인 의사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단순히 일부 구성원들 간의 공동의사가 아닌, 집단의 총체적 의사가 범죄 실행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단 구성원 중 일부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그것이 집단 고유의 총체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집단적' 범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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