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강도살인,마약법위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항소에서 피고인들이 주장한 증거능력에 관한 위법성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미국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서의 증거능력에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유죄 증거물들이 충분히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증거능력의 위법성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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